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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산재보험-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개정안’ 평가 토론회 개최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3-03-30 08:54:43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한정애 의원과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산재보험연구포럼은 오는 4월 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올해 2월26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이하 ‘개정안’) 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뇌출혈, 심근경색 등의 뇌심혈관계질환 및 허리디스크 등 근골격계질병 인정기준은 별도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위임돼 있어 산재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내에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민주통합당 이용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 참석해 축사하고 고용노동부 김경윤 산재보험정책과장,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팀장,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국장, 한국노총 임성호 산재보험 국장이 참석하여 토론을 맡는다. 연세대 의대 원종욱 교수가 토론회의 사회를 맡는다.

뇌심혈관계질환 인정기준 개정안의 발제를 맡은 신현종 노무사는 금번 예고된 과로기준에 문제를 제기, 직업성암 및 정신질환 등의 직업성 질병 인정기준 개정안을 다룰 권동희 노무사는 첫째, 직업병 인정기준의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이 당초 문제제기와 부합하는 것인지를 내재적으로 살펴보고 둘째 개정내용이 과연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셋째 개정내용이 산재법상 ‘상당인과관계법리에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해 논의해 볼 예정이다.

김홍상 노무사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논의한다.

산재보험급여 관련 고시금액 산정기준 변경과 관련해 박진우 노무사는 최고보상기준 및 최저보상기준의 개정안 기준금액 내용이 합리적인 것인지, 만약 합리적이지 않다면 기존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부칙 제정만으로 그것이 치유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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