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절판마케팅에 소비자 불만 고조

일부 보험사 어떤 안내도 없이 판매를 중단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최근 실손의료보험 상품 내용이 변경되면서 서둘러 기존 상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이 몰렸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어떤 안내도 없이 판매를 중단했고 소비자들의 불만도 고조됐다.

이달부터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혜택이 줄기 전에 가입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면서 일부 보험사들이 상품판매를 중단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이 3월 말에 종료되면서 보험사들의 절판마케팅으로 인해 판매가 과열되는 양상을 보인 가운데 기존 상품에 가입하려는 고객이 몰리면서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실손의료보험의 갱신주기는 3년에서 1년으로 짧아지고, 100세까지 보장되던 보장내용이 15년마다 바뀐다. 또 자기부담금도 기존 10% 뿐만 아니라 20%까지 다양화된다.

이 때문에 제도 변경에 따른 손해를 우려한 소비자들이 서둘러 기존 보험상품에 가입하려고 몰리자 일부 보험사들이 신규 가입을 제한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보험업계의 절판마케팅은 생명보험사의 경우 보험요율이 변경될 때 손해보험사는 보험요율이나 상품의 판도가 변화될 때 주로 일어난다.

보험업계는 제도가 개편되면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보험계약이 집중되고 이 보험계약들의 갱신시기가 도래하면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또 다시 절판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구조를 보인다.

‘제대로만 판매된다면’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을 경우 절판마케팅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유익한 마케팅 수단이 되지만, 문제는 보험 필요성 보다는 소비자를 현혹시켜 보험약관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채 계약이 이뤄져 불완전판매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통상 절판마케팅은 보험료 인상이나 보장내용 조정이 잦은 새로운 회계연도를 앞둔 3월에 흔히 이뤄진다.

실제 지난 2009년 10월에도 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의 보장한도가 100%에서 90%로 축소되는 제도 시행에 앞서 손보사들은 몇 달 전부터 ‘지금 가입하지 않으면 100%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절판마케팅을 진행해 보험가입이 급증한 바 있다. 당시 일부 손보사들은 상품표준화 제도 개선 직전 6개월 동안 평소보다 3배 가량 많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팔았다.

업계 관계자는 “자사에서 이런 상품이 없어 질거다 라는 식으로 거짓말 하고 상품이 새로 나오는데 과장광고 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며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말을 만들어내 가입자를 현혹시키는 행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를 현혹해 보험가입 시킬 생각으로 보험상품 중요부분의 설명을 놓치게 되면 불완전판매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보험사에게는 민원이 발생하게 된다. 이 과정에 일부 영업채널은 절판마케팅 과정에서 특별이익 제공 등 불건전판매행위까지 벌인다.

이로 인해 업계는 절판마케팅을 통해 과열경쟁이 이뤄지고 불완전판매 된 보험상품은 손해율 악화를 유발하며 보험사는 손해율 악화를 빚대어 보험료 인상에 나서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악순환을 거친다.

이러한 악순환은 보험요율이 변경될 때, 보험상품의 구조가 변화할 때, 보험 갱신 시기가 도래 했을 때 등 여러 가지 보험시장의 변화가 나타날 때가 되면 어김없이 반복된다.

보험업계는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제대로 안내하고 보험에 대한 수요를 유발하면 해가 되는 일이 아니다”라며 “업계는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금융당국도 불완전판매의 요인을 없애는데 주력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문제는 모든 보험상품에 생길 수 있는 문제”라며 “소비자를 호도해 절판마케팅 등을 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불완전판매 적발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료가 인상되면 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을 이뤄내기 위해 과열경쟁을 펼치고 과열경쟁으로 인한 손해율 악화가 또 다시 보험료 인상을 유발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시점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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