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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4일에 한명 살해당했다…여성대상범죄 막을 수 없나?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3-30 08: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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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문제 해결 관계자의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돼야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유독 여성대상 범죄가 늘어나는 기분이다”라는 A씨의 말은 기분탓은 아니였다. 최근 조사를 통해 4일에 1명의 여성이 살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책을 위한 실태파악 기초자료인 통계자료조차 변변히 없는 현실은 여성대상 범죄를 막기위한 정책은 얼마나 허술한지 짐작하게 한다. 범죄증가를 체감하지만 대책은 없는 지금 여성대상 범죄예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 2012년에만 120명 살해, 공식통계조차 없어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 2012년 1년간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120명, 살인미수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49명이었다.

범죄를 막다가 혹은 막았다는 이유로 자녀나 부모 등 무고한 35명도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었다. 이는 언론보도만을 분석한 결과라는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이전 해보다 훨씬 늘어난 수치다. 2009년 77명, 2010년 128명, 2011년 총 84건과 비교했을 때 40여명 이상이 늘었다.

즉 최소 3일에 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고 있으며 미수까지 포함하면 근 2일에 1명의 여성이 살해당하거나 살해당할 위협에 처해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여성들의 자녀, 부모, 지인, 이웃 등에게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들을 포함하면 매주 최소 4명이 아내폭력이나 데이트 폭력으로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범죄예방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국가의 공식통계는 없는 상태다. 매년 최소 100여명의 여성이 살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조차 없다는 것은 정부가 여성대상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부족함을 반증하는것으로 볼 수 있다.

◇ 미흡한 사건 처리 다수…담당기관 의식 변화 필요

더 큰 문제는 피해를 해결해야할 경찰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해와 사망사건이 상당수지만 2010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찰신고 시 집안일이라며 출동하지 않거나 출동하더라도 그냥 돌아간 경우가 68.2%다.

신고 후의 법적 조치에서도 ‘조치없음’이 59.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접근행위제한(10.1%), 벌금(7.4%), 상담조건부기소유예(6%) 순이었다.

‘오원춘 사건’는 이런 문제점을 확연히 드러낸 사례다. 여성폭력피해자가 구조요청을 했으나 경찰이 ‘단순 성폭행’, ‘부부싸움’으로 취급하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살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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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해 6월 동일 지역에서 또 다른 여성이 ‘온몸에 구타를 당하고 있다’라는 구조요청을 했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확인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가해자 남성의 ‘신고한 적 없다’라는 말만 듣고 출동하지 않아 신고한 피해여성이 추가 폭행을 당해 갈비뼈 2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사건도 발생했다.

이들 두 사건은 경찰관이 즉각 출동해 가해자를 체포하고 긴급조치 등을 취하였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건들이었다.

실제 상담현장에서 이 같은 일은 일상적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의 통계를 보면 경찰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불만사례가 74건이었다.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는 “피해여성들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가해자를 고소를 하더라도 가해 남성의 말만 듣고 경찰이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며 “경찰이 돌아간 이후 신고했다는 이유로 더 큰 폭력을 당해 향후에는 경찰에 신고조차 할 수 없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다”고 전한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는 “경찰부터 사법기관까지 미흡한 사건처리는 여성폭력피해자들의 신고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이 장기화되는 또다른 원인이라는 것이다.

여성전화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특별법 등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집행하는 사람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법은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기에 입법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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