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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폭행 욕설 등 한없이 무너지는 교권, “과연 어디까지…”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입력일 : 2013-03-31 10: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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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 폭언 및 폭행 사례 ‘빈번’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날이 갈수록 교권침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 교사의 지위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 학생 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교권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폭언을 당하거나 학부모에 폭행을 당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 교권침해 335건, 5년 새 1.6배 증가

2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에 따르면 정당한 학생지도와 관련해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부당징계 처분을 받는 등 교권 침해 건수가 지난해 3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교권침해 사례는 ▲2007년 204건 ▲2008년 249건 ▲2009년 237건 ▲2010년 260건 ▲2011년 287건 등 최근 5년간 1.6배 이상 증가했으며 1991년 22건에 비하면 15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 중 가장 빈번한 사례는 학생과 학부모의 폭언 및 폭행 등 ‘부당행위’로 158건이었으며 이는 지난 2011년 115건이던 것에 비해 37.4% 증가한 수치다.

학생 및 학부모의 폭행과 폭언으로 인한 교권 침해의 유형으로는 ▲학생지도에 불응한 학생·학부모의 폭행·폭언 109건 (69.0%) ▲경미한 체벌에 대한 금품요구, 사직요구, 폭언 25건(15.8%) ▲학교 운영 관련 학부모, 인근 주민의 부당한 요구 24건(15.2%)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지도’ 관련 폭행‧폭언은 2010년 47건에서 2011년 65건으로 38.3% 증가한데 이어 2012년 다시 109건으로 전년 대비 67.7%나 급증해 교사의 학생지도권 붕괴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지난해 김태년 민주통합당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교권 침해 현황에 따르면 2009년 1570건이었던 것이 ▲2010년 2226건 ▲2011년 4801건으로 2년 새 3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1학기에만 4477건의 교권 침해 사례가 접수돼 2011년 한 해 발생한 침해 건수에 육박하는 수치를 보인 것이다.

◇ 담임 교사에 ‘형’이라 부르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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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담임교사로 있다는 A씨는 “남학생이 모욕적인 언사로 여학생을 성희롱한 일이 있어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 정신이 나갔냐는 말과 함께 심한 욕을 했다”며 “당시 당황했고 위협적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욕을 하기 전에는 교실에 있는 친구를 때리고 피해 여학생 책상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도 했다”며 “앞으로 나를 폭행하거나 물건을 던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더 이상 그 아이를 지도할 자신도 능력도 없다”라고 토로했다.

교직경력 30년째인 B씨는 “가끔 학생이 나를 보고 형이라고 불러서 몇 번이나 주의를 주고 경고 했지만 그 학생은 막무가내다”라며 “자존심이 상해 인성부로 데려가서 조치를 해 달라고 했지만 반성문과 주의를 주는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같은 반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가 계속돼 학교 측이 학생간의 폭력행위로 판단해 ‘폭력자치위’를 개최하고 결과를 통화했지만 학부모가 수용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아이들 앞에서 폭언을 하기도 했다.

학생의 복장을 지도하다 심한 욕설과 반말을 들은 교사가 학생의 뺨을 때렸고 이에 학부모가 교사를 고소한 경우, 자율학습 시간에 장난을 치는 학생에 교실 뒤편에서 무릎을 꿇게 하고 손으로 목을 1대씩 때린 교사에게 학부모가 300만 원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 부모-학생, 학교 운영에 ‘민주적+제도적’ 참여 장치 ‘필요’

학생을 억압하고 추방하는 정책으로는 교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으로 진정한 교권신장의 토대가 되는 학생인권보장과 학교민주화를 통해 교육활동지원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경남 전교조 한 관계자는 “교권은 단기대책으로 보장될 수 없으며 교원들이 교육개혁의 주체로 바로 설 때 가능하다”며 “교육부는 근원적인 교육개혁을 위한 정책을 책임 있게 내 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나 학생들 역시 온당한 방식으로 불만이나 의견을 제출해야 하고 학교 운영에 민주적이고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교총 한 관계자는 “최근 교권 침해 사건은 학교교육 과정에서의 자녀 문제를 단순히 문제제기하는 차원을 넘어 해당 교사와 관리자에 대한 직접적 물리력 행사나 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학교와 교원 차원의 보다 능동적인 대처가 요구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현장의 교권 침해 증가는 교원 사기 저하를 넘어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학교 교육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교원, 학부모, 학생 등 교육구성원 간 진정한 화해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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