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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 주요정책…‘입시경쟁+학교폭력’ 해결 효과 있을까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입력일 : 2013-03-30 08: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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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행되면 방안이라는 지적 나와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최근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한 한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더불어 입시의 압박에 자살을 선택하는 학생들까지 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교육부 정책이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에 따르면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교육정책의 비전으로 정하고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의 세 가지 목표를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교육부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2016년까지 도입 ▲여학생 체육교육 활성화 지원 ▲전문대, 수업연한 다양화 및 ‘평생직업 능력 선도대학화’ ▲지방대학 육성방안’ 수립 ▲지방대 특성화 분야 전액장학금 지원방안 마련 등을 내세웠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 학교폭력과 관련 복지부 및 경찰청 등과 협력해 학교 반경 200m를 학생안전지역(Safe Zone)으로 통합관리하고 CCTV·학생보호인력 등 학교 안전 인프라를 확충해 정기적인 학교안전 실태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을 내실화하겠다고 전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학교폭력 위험이 높은 학교는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로 선정하고 학교컨설팅‧어울림프로그램 등 집중 지원을 통해 학교가 변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또 교육부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적시에 맞춤형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 및 Wee 클래스 ▲Wee센터 ▲Wee스쿨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입부담 경감을 위한 대입제도 개선내용도 함께 살펴보면 복잡한 대입 전형을 학생부․논술과 수능 위주로 간소화한다는 것이다.

교과부 한 관계자는 “학생․학부모․교원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추진 중인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성과를 엄밀히 분석할 것이다”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등 학교폭력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근절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로 전형 요소와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라며 “농산어촌 출신 학생이나 저소득층 학생 및 고졸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른기회 입학전형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20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8월)에 대학의 고른기회 입학전형 확대 노력을 명시하고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으로 같은해 대입전형 기본사항 발표시 원서접수 시스템 구축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자살 방지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입시에 대한 경쟁에서 아이들을 벗어나게 해 주거나 학교폭력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분당수
학교폭력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방안도 지금까지 진행돼 온 내용들과 큰 차이를 느끼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희망의 우리학교는 “정부가 새학기 학교폭력 대책으로 고화질 CCTV 확대설치 및 경비실 확대운영, 폭력서클 집중 단속 등 기존의 대책과 다를 바가 없는 ‘재탕’ 대책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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