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판매하다 적발되면 “매출액의 10배 과징금 부과”

신학용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불량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매출액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신학용(민주통합당) 의원은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 확정으로 여야의원 13인과 함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28일 국회 의안과에 대표 발의했다.

신학용 의원은 현행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해식품에, 제조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량식품을 추가하고,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난 3월부터 공동 발의 추진해왔다.

때마침 지난 27일 오후 정부가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불량식품 근절종합대책을 심의·확정, 그 주요 내용은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현행 매출액의 2∼5배를 환수하는 것에서 부당이득금을 최고 10배까지 환수하는 것과, 이를 위해 올해 6월 중 관련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신학용 의원은 “새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대책 강력 추진 방침을 환영한다”며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자들에 대한 강력처벌’에 대해 국민적 컨센서스가 있는 만큼, 본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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