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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대법 ‘원외처방 약제비환수 소송’ 판결 후, 의협 회장 “대응하겠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3-03-30 08: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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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헌법소원과 청구대행 중단 추진 예정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대법원이 서울대병원과의 원외처방 약제비환수 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주자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의협 노환규 회장은 울산광역시의사회 제17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지난 27일 대법원에서 판결난 ‘대법원의 서울대병원 원외처방 약제비환수 소송 판결’에 대해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한 후 그 대가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직접 청구하지도 않은 약제비를 의료기관에서 환수하는 것은 금전을 가진 자의 횡포이고 원외처방 약제비환수는 국가기관인 공단이 강도짓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 발언의 배경은 대법원이 서울대병원과 국민보험공단과의 원외처방약제비 소송에서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허용할 수 있다’는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다는 결정에서 시작됐다.

의협은 서울대병원과 함께 헌법소원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며 대정부 투쟁방법의 하나로 청구대행 중단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래환자를 진료하면 환자에게 진료비의 30%만 받고 나머지는 건보공단에 청구하는데 이것이 바로 청구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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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의 입장발표와 보조를 맞춰 회장의 의견대로 구체적인 것을 논의 후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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