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은 최근 부실 의과대학은 최대 ‘폐쇄’까지 가능한 법안이 담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정한 인정기관에 의무평가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관련 시설․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그 시설, 기관을 운영하는 자에게는 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국민의 건강과 생명 및 국가 보건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와 인증은 보다 엄격하게 이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의학계열 대학 중 자율평가제의 취지를 악용해 인증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로 발생하고 있고 평가기준에 미달한 대학들에 대한 사후 보완조치나 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평가인증관리체계 미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서남대학교 부속 병원이나 관동대 의대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설립자나 이사장이 교육에 사용해야 할 교비를 횡령하거나 교육기관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담하는 등의 비리행위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된 바 있으며 의무평가인증에서도 서남의대는 평가불인증, 관동의대는 평가유예 판정을 받았다.
유기홍 의원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인증받은 의료인 교육기관 졸업자로 면허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의학계열에 대한 평가인증을 의무화해 현재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요내용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은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운영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 또는 인증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의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면허를 발부하는 의학, 치의학, 간호학, 한의학 등 학문분야의 평가인증은 의무로 한다.
만약 평가인증규정 위반으로 인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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