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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복지부,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3대 비급여 제도 추진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3-03-30 08: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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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 의료보장추진본부 설치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제도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개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추진 계획’, ‘건강보험 수가 계약 및 보험료율 조정 추진계획’,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하고 ‘필수의료서비스 개선 관련 마취초빙료 개선’, ‘결핵진단검사 등 보험급여 적용’에 대해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행복 의료보장추진본부’를 설치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금년 10월 초음파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 추진계획은 6월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4대 중증질환 이외의 고부담 중증질환은 의료적 필요성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필수적 의료서비스는 아니나 국민들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과 같은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통해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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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1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및 보험료율 결정에 관한 건은 올해부터는 내년 건강보험 수가 계약 시기를 기존의 10월에서 5월말로 앞당기고 6월까지 수가와 함께 내년도 보장성 및 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필수의료서비스 개선 관련 마취초빙료 개선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취과 전문의 출장 진료시 지급하는 초빙료 현실화를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은 오늘 보고된 토요가산 시간 확대 필요성 등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진료환경개선에 대해 건정심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공감했으나 국민 부담 및 일차의료 서비스 품질개선 방안 등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실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안건을 소위에 회부하여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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