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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차감염’ 원인, 일회용의료기기 재사용 언제 해결되나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4-06 08: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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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일회용 의료기기 기준…재사용 처벌규정 등 시급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2차감염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아 문제다.


병원 2차감염이란 입원 이전에 감염되지 않았던 사람이 입원 후 병원 환경에서 병원성 미생물에 감염되어 발생되거나 이미 지니고 있던 내인성 미생물에 의해 발생된 감염증을 의미한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매년 약 30만건 이상의 병원 2차 감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에서 1만5000명이 2차 감염에 의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병원감염의 증가는 입원기간을 장기화하고 사망률을 증가시키며 인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다약제 내성균등 항생제 내성균의 확산시키기에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어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병원 2차감염의 주요 요인으로는 의료진이나 다른 환자 접촉, 수술·창상치료·주사, 카테터·내시경등 의료장치, 공기, 옷, 침구,기구 등의 매개물, 환자자신의 내인성감염등이 있다.

특히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은 병원 2차 감염의 주원인으로 지적된다.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번 사용한 후 이를 재차 사용하게 되면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2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아직도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 국민건강직결 문제, 처벌규정 마련해야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는 1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환자에게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어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1회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일회용 의료기기에 관련된 규정이 미비해 재사용 금지에 대한 처벌조차 애매하다.

심재철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은 2차 감염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병원들이 자원재활용,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용역자료인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관리방안’의 63면 156개 의료기관의 중앙공급실 소독 및 멸균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한 재사용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 흡입용 카테터의 경우 재사용 비율이 74.05%, 렉탈 튜브의 경우 61.65%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구제위원회가 수입 또는 제조량과 진료비 청구건수를 비교해 주요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한 재사용을 추정한 결과에서도 경피 카테터 및 투관침의 경우 수입 또는 제조량에 비해 진료비 청구건수가 3배가 넘었고 내시경용 기구도 수입․제조량 대비 진료비 청구건수가 2.22배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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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의료기기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일회용 의료기기는 첨부문서에 ‘1회용’이라는 표시를 해야 하지만 일회용 의료기기의 정의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 예외적 재사용 및 처벌규정 등을 법률에서 두고 있지 않아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심 의원은 “실질적으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것은 물론 보험급여까지 받고 있음에도 일회용 의료기기의 정의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어겨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거 지적한다.

이어 “일회용 의료기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재사용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일회용 의료기기로 인한 병원감염의 우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건강 및 생명을 보호를 위해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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