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엘클리닉 메디컬투데이 아동후원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산업
분당수
산업 주류업계, 건강증진부담금까지 부과? “소비자 가격 오를텐데”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3-04-07 11:21:43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 수도권 지방 의료질 격차…의료질평가지원금 2천억원 확대
■ 뜨거운 차 매일 한 잔 마시면 '녹내장' 예방 도움
■ 중국, 대기개선에 288조 투자…한국 기업 주목받는다
“출고가 인상은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직결”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정부가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움직임에 주류업계가 고심하는 분위기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출고가 인상이 불가피해져 소비자 가격을 인상시킨다는 결론이다.

실제로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말 ‘참이슬’ 출고가를 8.19% 인상, 그 결과 음식점에서 최대 2000원 이상 인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즉, 출고가 인상은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직결된 다는 것이다.

출고가가 1000원인 소주의 주세는 72%, 교육세는 주세의 30%로 출고가의 53%가 세금인 셈이다. 절반 이상인 530원이 세금으로 부과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몇 % 정도 인상될지 확정되지 않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부담금이 큰 폭으로 오르게 되면 매출 등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업소 중심으로 현재 3000~4000원 판매되고 있는 소주 판매가가 5000~6000원으로 오르게 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류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하게 되면 출고가가 상승해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얼마 정도가 인상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나 음식점 등을 통해 주로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경우 체감 정도가 확연히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가 소비자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우리투자증권 한국희 연구원은 “현행 맥주와 소주 주세율은 72%이고, 최근 논의는 이를 10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 이 경우 한 병당 소비자 가격 상승폭은 맥주의 경우 약 300원, 소주는 약 200원 정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세 인상이 장기적으로 전체 주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주류 제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매우 낮은 품목인데다, 특히 맥주나 소주는 소비자 가격 기준 병당 2000원 내외의 대체재를 찾기 어려운 품목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알코올 도수 30도 이상의 고도주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민주통합당) 의원은 고도주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당수
개정안은 알코올 도수 30도 이상의 양주 등 고도주에 대해 과세 표준의 10%를 건강증진부담금 명목으로 부과하는 내용이다.

2011년 기준, 고도주의 과세표준액은 3690억원으로 정부가 주류부담금으로 거둬들일 금액은 연간 36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이 고도주에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면 소비자 가격도 4~5%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관계자는 “음주로 인한 질병과 사고로 7조3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다. 소주나 맥주 등을 즐기는 서민 대신 고도주를 즐기는 중산층 이상에게 건강증진부담금을 걷어 음주폐해 예방 차원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와 교육사업 등에 사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산업
포토뉴스
 건양대병원, 신종 감염병 발생 모의훈련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비만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