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수 메디컬투데이 매일유업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산업
아이디병원
산업 4년 전 탤크파동, 오늘에서야 오명 씻은 제약사들
메디컬투데이 박으뜸 기자
입력일 : 2013-03-29 12:15:42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국민의 비난이 무서워 ‘강압적’일 수밖에 없었던 정부에게 주는 ‘교훈’
[메디컬투데이 박으뜸 기자]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09년 4월, 베이비파우더 주성분인 탤크(talc)에서 석면이 검출된 사건이 있었다. 이는 곧 탤크 함유의약품으로까지 파장이 이어져 약 120개 제약사의 1122품목의 판매 및 유통이 중지되고 회수되는 등 제약계에서는 큰 사건으로 기억된다.


그런데 이 당시 사건이 제약사들의 잘못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재량권 남용이었다는 판결이 나와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 드디어 해당 제약사들의 오명이 씻겨진 것이다.

◇ 탤크(talc), 인체에 해 끼치는 정도도 아니었는데…

탤크(talc)는 의약품 정제 제조과정에서 기계틀에 들러붙지 않고 쉽게 떨어지게 하기 위한 활택제로 사용되곤 한다. 이는 전체 약품 용량에서 아주 극소량에 해당된다. 그렇기에 탤크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기계틀에 끼어있는 석면은 미세한 정도에 불과해 인체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는 과학적 의견이 힘을 이뤘다.

이는 2009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의견에 동의하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었다. 그러나 중앙약사심의워원회는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차원에서 새로운 탤크 규격기준이 시행된 2009년 4월3일 이전에 제조된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에 대해 판매 및 유통을 중지하고 회수해야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는 대다수의 언론이 탤크에 대한 두려움을 조성해 ‘국민 건강’에 대한 여론을 들끓게 만들었기 때문도 있다. 국민들은 석면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고 식약청은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관련 업체들에게 강압적인 행위를 행하게 된 것이다.

◇ 한 중견제약사의 ‘노력’이 지금의 교훈을 주게 된 것

물론 1000개가 넘는 품목에 대한 회수 및 폐기 조치를 받은 제약사들은 반발했다. 하지만 공허한 메아리일 수밖에 없었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이 탤크 공급처인 덕산약품의 품질 부적합을 문제 삼아 탤크를 공급받는 120여개 제약사 공장에 대한 조사와 대표자 소환 등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

그러나 끝까지 남아 싸움을 지속한 A 중견제약사만은 달랐다. 법정대리인(로앤팜 박정일 대표 변호사)와 손을 잡고 4년만에 짜릿한 승리를 거머쥐게 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4년 전 발발한 탤크 파동 당시 식약청(현 식약처)이 해당 의약품을 수거 및 폐기한 조치는 재량권 남용이라는 의견과 함께 해당 제약사가 피해를 입은 만큼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로또
업계와 해당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된다’며 ‘원고가 입은 손해를 식약청으로부터 배상받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석면이 경구 노출되는 경우에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가 명확치 않고 아울러 의약품에 포함된 석면이 극소량일 경우 신체 안전에 위해가 된다는 근거 또한 충분치 않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 국민의 건강을 대변하는 정부가, 비난이 무서웠다?

물론 이 탤크 사건을 통해 제약업계의 전반적인 원료에 대한 품질검사가 강화됐다. 또한 전체적인 의약품 품질을 이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됐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현재 가장 교훈이 되고 기억돼야할 부분은 따로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이 사건은 석면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따른 식약청의 잘못도 분명히 있다. 단지 비난을 피하기 위해 단지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언론의 보도와 여론에 힘을 잃어 제대로 된 기준을 저버린 정부의 잘못된 행동을 꼬집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업계는 이번 판결로 향후에 이와 같은 유사한 상황이 있을 시 정부가 이전과 똑같이 행동하진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으뜸 기자(acepark@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종근당스타일에이지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산업
포토뉴스
 바디프랜드, 스마트 정수기 ‘W냉온정수기 브레인’ 출시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당뇨병 고혈압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