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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무기징역’까지, 아동음란물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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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3-29 08: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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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만 있어도 체벌대상…4월부터 집중단속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음란물 단속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4월부터 본격적인 인터넷 음란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수출입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이 내려지는 등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진다.
뿐만아니라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운반하기만 해도 단속대상이 된다. 1명에게만 제공해도 단속대상이다. 이 때 컴퓨터를 제외한 SNS,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했을 경우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아동음란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 받았다가 삭제해도 소지에 해당하며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아동음란물 사진·영상을 본 경우도 아동음란물임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라면 처벌대상이다.
한편 경찰청은 법률 개정시행 전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과 교사등을 대상으로 법 개정에 관한 홍보와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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