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수 메디컬투데이 닥터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로또리치
정책 최고 ‘무기징역’까지, 아동음란물 단속 강화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3-29 08:36:16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가지고만 있어도 체벌대상…4월부터 집중단속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음란물 단속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4월부터 본격적인 인터넷 음란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수출입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이 내려지는 등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진다.

뿐만아니라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운반하기만 해도 단속대상이 된다. 1명에게만 제공해도 단속대상이다. 이 때 컴퓨터를 제외한 SNS,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했을 경우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아동음란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 받았다가 삭제해도 소지에 해당하며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아동음란물 사진·영상을 본 경우도 아동음란물임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라면 처벌대상이다.

한편 경찰청은 법률 개정시행 전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과 교사등을 대상으로 법 개정에 관한 홍보와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로또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인터넷 이슈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정책
포토뉴스
서울성모·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MOU 체결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