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성장동력으로서의 의료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통해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개선돼야 할 사항에 대해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우수 인적자원이 의료계에 집중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시술능력 등 의료 관광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의료관광객 수는 싱가포르 등 경쟁국보다 미흡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의료관광은 진료·치료 목적의 여행부터 넓게는 웰빙 목적의 관광까지 포괄하며 최대 6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세계 의료관광 시장에서 한국은 2011년 외국인 환자가 12만 명을 넘어서고 2006~2011년 건강 관련 여행서비스 수출이 연평균 17.2%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인 환자 유치는 아시아 주요 경쟁국의 6분의 1 미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의 제약요인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은 ▲병·의원 설립 및 운영주체 제한 ▲내국인 한정의 의료인력제도 ▲대형 상급병원 외국인 환자 유치 제한 ▲의료 이외의 영업활동 제한 ▲비현실적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제도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현대경제연구원은 "의료관광객 대상 병·의원 신설 및 확장 시 의료계 외부 자본의 참여를 고려해야하며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며 "상급병원의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에 대한 자율권 확대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의료관광을 대표할 수 있는 중개 회사 육성이 필요하며 의료기관을 활용한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위축 방지와 단계적인 제도 변화가 중요하다"라며 "외국병원의 목적을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에서 의료관광까지 확대해 외국인을 위한 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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