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토요휴무가산 및 일차의료활성화 방안 결정 촉각

건정심 결과 따라 탈퇴도 고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의료계가 토요휴무가산 및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에 대한 건정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28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내일 발표될 토요휴무가산 및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에 대한 건정심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해 5월 24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개선을 요구하고 탈퇴해 올해 1월 31일 건정심에 복귀한바 있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의협은 수가결정구조를 바꾸기 위해 토요일 휴무투쟁을 실시했고 전체 의원의 60%가 참여할 정도로 회원들의 동참 열기가 뜨거웠다. 이후 보건복지부와의 의정협상을 개시했다.

하지만 적정 시간을 진료해도 적자보지 않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인권과 재산권 등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런 불합리한 의료제도나 건정심에 불만을 표출했다.

의협 관계자는 “강제지정제를 이용하여 원가의 73.9%라는 초저수가를 의사에게 강요하는 건정심이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이나 모든 국민에게 허용된 주5일 주 40시간을 넘는 토요일 진료에 대한 전일휴무가산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거의 하지 않았으나 의협의 입장을 존중하여 그동안 인내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일 토요휴무가산 및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에 대한 건정심의 결정을 기다린다. 의협은 건정심 결과에 따라 의협의 건정심 영구 탈퇴 및 전면적인 투쟁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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