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도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034건으로 2011년 2970건 대비 2.1%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보험료가 1809건으로 59.6%를 차지했고 다음 보험급여 634건 20.9% 자격 500건 16.5% 요양급여비용 91건 3.0% 순이며 보험료는 2011년 1659건 55.9% 보다 3.7% 늘어나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 생활수준을 평가해 부과하는 현행 보험료부과체계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보험료 부과수준이 실질소득에 비해 높다는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직이나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음에도 지역보험료가 과다하다는 주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의신청 결정 3034건 중 인용결정을 통해 신청인이 구제받은 건수는 209건 .9%이지만 신청인의 주장에 따른 민원처리의 결과로 취하 종결된 463건 15.2%을 더하면 실질적으로는 672건 22.1%이 구제됐다고 할 수 있다.
주요 인용결정의 대표적 사례는 ▲승용차 대출사기 피해 사실 확인으로 해당 차량을 보험료 부과에서 제외한 경우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반송된 사실 확인으로 연체금을 면제한 경우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분사된 것은 계속근무로 보아 임의계속가입자로 자격을 인정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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