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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술·담뱃값 인상 추진 논란…비슷해 보여도 속은 다르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3-04-05 07: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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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복지 예산 확보용·금주정책용으로 인상 목적 달라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담뱃값 인상 논란에 이어 술값까지 오를 조짐이다. 가계부담 증가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상 방안 목적은 각각 복지 예산 확보용과 금주정책용으로 서로 다른 상황이다.


담뱃값 인상에 이어 술값을 올리는 법안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담뱃값 인상 법안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6일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담뱃값 인상의 목적은 세금을 거둬서 복지에 쓰자는 것이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 법안과 술값 인상 법안은 목적이 서로 다르다.

술값 인상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여야 의원 20여명도 최 의원의 발의에 동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주와 고량주 등 알코올 도수 30도 이상의 주류가 인상 대상이다. 이 같은 독주에 한 해 건강증진부담금 명목으로 과세표준의 10%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30도 이상의 고도주는 서양 주류가 대부분이며, 30도 이상 국내 전통주도 국회 논의를 거쳐 인상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처럼 개정안은 세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 술에 주류 부담금 명목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류 부담금은 과세표준, 세전 가격의 10%에 해당하는데, 원안대로 될 경우 소비자 가격은 4~5% 오를 전망이다.

특히 이번 법안은 복지예산 확보용이 유력한 담뱃값 인상 방안 취지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 주목된다. 주로 중산층 이상에게서 거둬들인 돈을 술의 해악을 알리는 교육, 알코올 중독자 치료 등에만 사용하는, 보편적 복지 예산으로 쓰자는 취지인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2002~2009년 주취범죄율 산출 결과 평균 18%가 음주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했고, 폭행, 강도, 강간, 살인 등 강력범죄의 경우 평균 30% 이상이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2000년 15조원에서 2004년 20조원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정치권도 이 같은 음주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술값을 올리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분당수
정부도 술값 인상에 원론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주류세 인상 추진을 시사했다.

앞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도 술값을 올리는 데 찬성 의사를 밝혔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6일 인사청문회에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대와 유사 세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주류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에 개인적으로 무조건 찬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담배에 이어 술값마저 인상 움직임을 보이자 우려 섞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선은 건강증진 명목으로 담배, 술 등에 간접세가 줄줄이 오르게 되면 서민 물가에 급작스러운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우려시 되고 있다.

또 담뱃값에 이은 술값 인상이 손쉬운 세수 확보로 부족한 복지 재원을 채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는 반대 여론도 많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술에 대한 규제정책이 시행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간접세를 올릴 경우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며 “건강증진부담금이 세수 확보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고, 거둔 세금은 순수히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에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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