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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보 재정 확충 위해 건강세 도입?…기재부 “사실 아냐”
기재부 해명 불구 증세 논란 계속될 전망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3-03-28 07:52:52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3개 세금에 건강세를 부과해 건강보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6일 일부 언론매체는 고령화의 여파로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건강세 도입, 피부양자 제도 폐지 등의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등 3개 세금에 건강세를 일정액 붙여 건강보험 재정에 쓰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담뱃값 인상에 이어 또다시 증세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나,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건강세 도입이나 피부양자 제도 폐지 등을 추진중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등 직접적 증세방안, 피부양자 제도 폐지 등은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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