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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정부, 간호인력제도 개편 추진… 이견으로 논쟁 가열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3-04-09 12: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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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질 향상" VS "구체적 업무영역 구분 없어"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간호계와 간호인력 제도 개편을 위해 2018년부터 ‘간호조무사’를 없애고 간호인력 체계를 3단계로 편성한다는 개편안을 발표, 논의 안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이에 간호사 단체는 우려의 목소리를 간호조무사 단체는 적극 협력하며 반기는 분위기로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 ‘간호조무사’ 사라지고 ‘실무간호인력’ 명칭 사용

현재 간호사는 4년제 간호대학을 나온 이후 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 국공립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 등을 통해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간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 부족과 그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의 관리 부실 및 업무범위 논란 등 간호 인력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계속돼 왔다.

이에 정부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나눠 별개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간호인력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3단계로 개편하면서 교육과 경력에 따라 상위의 간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설계하는 등의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간호조무사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간호인력의 단계를 3단계로 나눠 간호사는 대학 4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은 자, 1급 실무간호인력은 대학 2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은 자, 2급 실무간호인력은 간호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자로 세분화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인력 개편은 노인인구의 증가 및 만성질환의 확대 등 의료수요의 변화 속에서 효율적이고 질높은 간호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급성기 병원의 경우 간호사와 실무간호인력 구성된 간호팀이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인력의 양성과정 및 자격 관리 강화를 통해 일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점차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병원에도 양질의 간호인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간호조무사협회 “정부 정책에 동의하고 협조 할 것”

‘간호조무사’라는 명칭을 ‘실무간호인력’ 체제로 개편하는 정부의 법안 발표에 대해 간호조무사 협회는 의료인력체제가 체계적으로 관리 될 수 있을 전망으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협조하는 입장이다.


수원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병원에서는 간호사 대체업무를 수행했고 상급 병원에서는 무자격자와 비슷한 일을 하기도 한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업무부터 무자격자의 업무까지 수행하며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았는데 정부의 개편안으로 체계적 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 결과 역할이 더 정확해져 의료의 질이 향상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의료계의 50%가 넘는 간호 인력에 대해 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평가관리가 잘되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돼 2018년부터 체계적으로 간호인력이 편성이 된다면 보다 투명하게 인력관리가 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 간호사협회 “간호의료체계 정상화 위한 구체적 방안 아니다”

이 법안에 대해 간호사협회는 신중한 입장이다.

대한간호협회가 구성한 간호인력개편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 방향은 전문대학 간호조무과 설치를 중단하고자 복지부가 구상한 개편 방향이지 간호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도 간호사와 조무사 간 업무영역이 불분명해 환자가 피해를 보는데 구체적 업무영역 구분 없이 3단계로 개편되면 폐해는 더 클 것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의 법안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비판을 자제하며 정부가 마련할 간호인력 개편과 관련된 논의과정이나 기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간호사에 의해 간호보조인력이 지도·감독되고 간호보조인력과의 상생․협력해야 한다는 대전제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 방향에 대해 대안적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대한간호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시·도 간호사들의 의견수렴 중이다. 현재 나온 의견들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나온 법안에 대한 반작용 토론회의 내용이다. 경력사다리 타기와 같은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 나은 간호 인력 양성을 위해 내부논의 후 곧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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