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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국립대학병원, 국가지원 제한 추진된다
유기홍 의원 "평가따라 보조비율 다르게 적용"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3-03-28 07:50:08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국립대학병원의 지원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이 일부 국립대병원이 경쟁적으로 병원을 신축하고 있어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를 받은 대학병원은 매년 평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비율을 달리하고 보조를 받은 대학병원의 성과가 저조하다고 인정되거나 대학병원에 보조한 예산이 목적과 달리 사용된 경우에는 보조를 중단하고 환수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정부가 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하고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의 원리금 상환 경비 중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로 인해 일부 대학병원들이 경쟁적으로 병원을 신축해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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