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00~1000만원 ‘면허 대여’ 의사들 검거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일정 금액을 받고 면허를 빌려준 의사들과 이를 이용해 사무장병원을 차려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월 800만원~1000만원을 받고 의사면허를 빌려준 이모(66)씨와 입원환자 조작으로 요양급여를 부당수급한 노모(70)씨 등 의사 2명과 의사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한 사무장 김모(48)씨와 직원 정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무장 김모씨 등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의사들에게 돈을 주고 면허를 빌려 연천군 전곡읍에서 의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3700만원을 부당수급했다.

사무장병원에 면허를 빌려준 의사는 5년간 8명이였고 이들은 병원 직접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다.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다 부도를 맞은 경우를 비롯해 고령, 암투병 등의 이유로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였다.

한편 경찰은 허위로 수령한 요양급여 전액을 환수하도록 공단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