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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모든 화학 사고, 즉시 신고 의무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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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입력일 : 2013-03-27 19: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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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즉시 신고 강제할 법령 규정 ‘미약’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앞으로 모든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최근 한 방송사가 보도한 ‘반복되는 늑장대처…허술한 법 규정이 문제’라는 기사와 관련해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신고 의문에 불확정 개념을 삭제해 모든 화학 사고를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날 오전 KBS 뉴스광장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시 환경에 관한 위해 우려가 보이면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어 업체의 자의적 판단으로 관계기관 신고가 늦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화학사고에 적정 대응 및 수습을 위해서는 사고 발생시 전문기관이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신고가 필수적이지만 사고 업체는 사고 사실이 알려질 경우 발생할 주민항의와 사후조치 의무 부담 등을 우려해 조속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신고 의무자에 신고 여부에 대한 광범위한 판단여지를 두고 있으며 신고지연에 대한 처벌이 없고 미신고시 과태료 처분이 전부여서 이를 강제할 법력 규정이 미약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유독물 관리의무 위반(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이상의 벌칙을 부과하고 양벌규정을 통해 관리자의 신고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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