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 메디컬투데이 아동후원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의료
비엘
의료 의협 “한의약법 제정안 무조건 폐지해야”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3-27 16:51:57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 잔치 분위기 연 제약·바이오株
■ 간의 소리 없는 비명 ‘지방간’…잦은 회식·과음·과식 주범
■ 중국, 대기개선에 288조 투자…한국 기업 주목받는다
"특정 직역의 이익 대변한 졸속법" 비난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약법안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열린 제28차 의협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발의한 한의약법안에 대해 반드시 폐지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료법에서 한의사 관련 규정만을 분리한 별도의 한의약법안으로 타 직역 의료인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조항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미 3번에 걸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결정을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므로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크며 현행 의료법에도 각각의 의료행위가 엄격히 구분돼 있어 별도의 법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약사법과 관련해서도 현대 과학적인 원리와 방법으로 제조·생산된 천연물신약 등의 처방권을 인정하는 한의약법안 제정은 한의사들의 현대 의약품 사용 등을 합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도외시 한 채 오로지 한의사들의 이권만을 대변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실에서 CT, MRI 등을 비롯한 각종 진단기기, 현대의학을 기초로 한 각종 임상분야를 한의사가 의료기사 등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지겠다는 것은 자칫 대형의료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수원수
의협 관계자는 “오로지 국민 건강을 위한 입장에 서야할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기위해 졸속으로 한의약법 제정안을 주도한 것은 폐지돼야한다”며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 모든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입법력의 낭비를 가져올 뿐이므로 한의약법 제정안은 무조건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의료
포토뉴스
 건양대병원, 신종 감염병 발생 모의훈련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비만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