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3% 인상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수요자의 상황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실시에 따라 장애인 기초급여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증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제공체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9월 이후 화재 등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사망을 계기로 일상생활의 안전 확보와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상시 보호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비롯됐다.

이번 연구용역의 내용은 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장애인 개인별 욕구사정 도구 개발의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하게 된다. 또한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인정조사, 활동지원급여 및 기관과 인력을 포함한 인프라 측면의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양하고 개인별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통합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행 활동지원급여 제공 뿐만 아니라 응급안전서비스,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보호자 지원방안 등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양한 급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시행 중인 장애인연금이 2013년 1월에 부가급여 2만원 인상에 이어 4월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증가분을 반영해 기초급여가 2200원 인상된다.

현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은 189만원에서 193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단독 수급자의 경우, 종전 9만4600원에서 9만6800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15만1400원에서 15만49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한편 이번 연구는 4월 중 조달청 공모절차를 거쳐 연구자를 선정하고 금년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개최 등 사회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금년말까지 중증장애인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며 보호대책의 내용에 따라 2014년도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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