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이어 술값 인상 추진 논란

최동익 의원 대표 발의 예정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담뱃값 인상에 이어 술값을 올리는 법안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술값 인상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이번 주나 다음주초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2002~2009년 주취범죄율 산출 결과 평균 18%가 음주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했고, 폭행, 강도, 강간, 살인 등 강력범죄의 경우 평균 30% 이상이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2000년 15조원에서 2004년 20조원으로 증가했다.

청소년의 평생 음주경험률의 경우 2005년 54.1%에서 2010년 54.8%로 증가, 고위험음주율은 2005년 29.7%에서 2010년 32.7%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 현재음주율은 한국 21.1%, 미국 38.7%로 미국이 더 높지만, 고위험음주율은 한국 32.7%, 미국 21.9%로 한국이 10%이상 높았다.

따라서 정치권이 이 같은 음주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술값을 올리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술값을 올리는 데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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