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비엘
정책 담뱃값 이어 술값 인상 추진 논란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3-03-27 08:01:26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 생명윤리학ㆍ철학ㆍ신학 등 연구자 115명 “낙태죄 폐지 찬성”
■ 간의 소리 없는 비명 ‘지방간’…잦은 회식·과음·과식 주범
■ 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20명 구제급여 지원
최동익 의원 대표 발의 예정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담뱃값 인상에 이어 술값을 올리는 법안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술값 인상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이번 주나 다음주초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2002~2009년 주취범죄율 산출 결과 평균 18%가 음주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했고, 폭행, 강도, 강간, 살인 등 강력범죄의 경우 평균 30% 이상이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2000년 15조원에서 2004년 20조원으로 증가했다.

청소년의 평생 음주경험률의 경우 2005년 54.1%에서 2010년 54.8%로 증가, 고위험음주율은 2005년 29.7%에서 2010년 32.7%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또
미국과 비교했을 때, 현재음주율은 한국 21.1%, 미국 38.7%로 미국이 더 높지만, 고위험음주율은 한국 32.7%, 미국 21.9%로 한국이 10%이상 높았다.

따라서 정치권이 이 같은 음주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술값을 올리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술값을 올리는 데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정책
포토뉴스
 건양대병원, 신종 감염병 발생 모의훈련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당뇨병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