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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출장 산후도우미 피해 속출, 육아돕겠다던 정부는?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3-31 10: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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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확인할 길이 없어 불안, 체계적인 관리 감독 필요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근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권을 차지할만큼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1년엔 초저출산 기준선인 1.3명을 기록한 뒤 소폭 상승하다가 지난해에는 다시 초저출산 기준인 1.3명이 됐다. 이는 2011년 보다 1만3000명 2.8% 늘어난 48만4300명으로 3년째 증가한 것이다.


정부의 출산지원정책이 효과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 출산장려책은 이전에 비해 다양한 형태로 증가했다. 하지만 출산지원정책중 하나인 산후도우미에 대한 문제가 최근 불거졌다. 산모와 아이에게 도움을 줘야할 산후도우미로 인해 되려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 필요한 사람 많지만 못미더운 출장 산후도우미

정부의 미숙한 관리로 출장 산후도우미를 이용하는 산모들이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다.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들의 모임에서는 출장 산후도우미를 구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비용문제를 비롯해 이미 아이가 있어 집을 비우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부터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많은 여성들이 산후도우미를 찾고 있었다. 산후도우미를 찾는 이유는 다양했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믿을만한 사람을 찾는다’였다.

산후조리원의 높은 비용 부담이 부담돼 출장 산후도우미를 찾는다는 A씨는 “산후도우미가 미숙해 산모가 다치는 경우도 봤고 마사지같은 산모가 기대한 서비스는 할 줄도 모르고 청소나 빨래 정도만 도와주는 경우를 주변에서 꽤 봤다”고 전한다.

산후조리 과정에서 가족의 도움을 받기 힘들어 출장 산후도우미를 찾는다는 B씨 역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며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출산도우미를 찾는것인데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것 같다”며 “진짜 전문가는 소개를 받지 않는 이상 쉽사리 구할수가 없다”고 말한다. B씨는 “민간업체에서 돈을 더 주면 숙련된 사람을 보내준다고 하는데 실제 이용했던 사람들을 보면 그것도 아닌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믿음이 가지 않는 산후도우미가 많음을 아쉬워했다.

출산 후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기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며 회복을 하려고 부르는 산후도우미인데 전문성을 확인할 길이 없는 현실이다. 이는 자신과 아이를 믿고 맡길수 있는 사람이 절실한 산모들에게 상당한 문제가 된다.

현재 산후도우미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일정한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증이 나온다. 산후도우미 자격도 산후관리사 3급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라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1~2주 정도의 교육조차 받지 않고 산후도우미 업체의 수료증만을 받은채 실제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상당수 적발됐다.

이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다. 최근 모 프로그램에서는 출장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산후도우미의 미숙함으로 화상피해를 입은 사례를 비롯해 아이가 뒤집어져 질식사할 뻔한 사례가 보도됐다.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냐는 말도 있었지만 산모들은 “아주 극단적인 사례는 아니고 특히 화상 피해 문제는 적지 않게 들어봤던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처럼 많은 산모들이 전문도움을 받기 위해 찾는 출장 산후도우미이지만 전문성은 확인할 길이 없어 불안한 현실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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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실질적 도움 될 수 있게…정부의 책임감 있는 관리 감독 시행필요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차원에서 산후도우미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 복지부는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사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민간 산후도우미 업체는 알선 형식이기에 고용알선에 해당해 고용노동부 담당이라고 하고 고용노동부는 산후조리를 도우며 일정 금액을 받는것은 파견이 아니기에 관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간 산후도우미 업체가 전국 400여개가 넘을만큼 수요가 많은 상황이지만 결국 산모들이 확실히 믿을 수 있는곳은 거의 없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은 “출장산후도우미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제대로 된 교육없이 현장투입되는 사례가 늘어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산후도우미 업체의 업무를 비롯해 산후도우미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사후관리까지 정부부처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출산·육아지원책을 담당하는 사회복지 관계자 역시 “산후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수익을 목적으로 출장 산후도우미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지적한다.

이어 “민간자본이 투입될 때 수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것은 당연하지만 산후도우미는 산모와 아이를 돕는 책임감을 필요로 하는 일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많은 산모들이 국가로부터 인증받은 기관과 전문인력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정부가 출산장려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실제 수요자인 여성들의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있고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직접 산후도우미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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