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엘클리닉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부킹클럽
정책 계속되는 학교폭력, 종합대책 실효성 ‘논란’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입력일 : 2013-03-27 13:23:56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 내년부터 아파트 발코니·화장실 등 실내 흡연시 관리사무소 조사 가능
■ 겨울철 수두 주의보…눈물모양 수포 확인하세요
■ 결핵 감염 OECD 1위 국가 '우리나라'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구속된 학생수 ‘333명’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최근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한 경북 경산의 한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교폭력종합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논란으로 제기됐다.


폭력서클 집중 단속 등 ‘솎아내기’ 식 엄벌주의로는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이는 학교폭력 사실을 더욱 깊숙이 은폐하고 마구잡이 검거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학교폭력예방, CCTV 설치가 최선?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학생은 2만 38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8.7% 늘었고 같은 기간 학교폭력 사건에 연류 돼 구속된 학생수 역시 333명으로 전년 대비 223.3%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 11일 경북 경산의 한 고등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유서를 남기고 23층에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

이에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학교안전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교내 CCTV를 고화질로 설치하고 지자체 CCTV통합관제는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설치돼 있는 CCTV가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의견과 CCTV 설치로는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시내 학교 CCTV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초·중·고등학교 1321개교에 CCTV 1만8179개가 설치됐다.

이 중 40만 화소 미만의 CCTV가 3958대, 40만 이상 50만 미만이 1만3055대였으며 CCTV 설치률 역시 떨어졌는데 5대 이상 10대 미만 설치한 학교가 32.9%로 뿐 이었다.

◇ 피해자 “처벌 끝나면 다시 반복되는 괴롭힘, 두렵다”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고민과 심지어 죽고 싶다는 심정을 호소하는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상담 사이트를 통해 여전히 많이 올라오고 있으며 현재의 대책으로는 달라질 것이 없다는 의견이다.


분당수
한 여자중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15살 A양은 “학교에서 집단 왕따를 당하고 있다. 매일 같이 둘러싸서 욕을 하고 물건을 망가뜨리는 등 괴롭히기 때문에 학교 가는 게 지옥 같다. 다른 학교로 전학이라도 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 신고를 할 경우 처벌이 끝나면 다시 괴롭힘을 당할 거 같아 두렵다. 선생님에게 말해 봤지만 참으라고만 한다. 학생부에도 여러 번 넘겨봤는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과도 못 받아봤다. 그럴 때 마다 아이들의 보복이 두렵고 소문이 나다 보니 후배들까지 무시 한다”라고 토로했다.

학창시절 학교폭력에 시달렸다는 C씨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했다는 기사를 볼 때마다 단순히 가해자만 처벌하고 끝나는 일차원 적인 법이 답답하다”라며 “교장부터 같은 반 학생들까지 모두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괜히 시끄러운 일에 휘말리는 게 싫어서 학교폭력을 알고도 눈감는 경우도 많다”며 “가해학생의 학부모까지 사회봉사활동을 이수 한다거나 같은 반 학생들 모두가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을 통해 왕따가 한 번씩 되어보는 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효성 ‘의문’, 학교폭력대책팀 ‘필요’

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며 이달 25일부터 한 달 간 온라인을 통해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파악해 예방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수조사가 매년 실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받는 학생들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의문이 제기됐다. 또 CCTV가 학교폭력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희망의 우리학교는 “정부가 새학기 학교폭력 대책으로 고화질 CCTV 확대설치 및 경비실 확대운영, 폭력서클 집중 단속 등 기존의 대책과 다를 바가 없는 ‘재탕’ 대책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 측은 “학교폭력근절대책의 수립주체를 바꾸지 않고는 실패한 대책이 재차 반복될 것”이라며 “새롭게 구성할 대책팀은 현재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실천하고 연구해온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올해 예산에 CCTV설치로 615억을 추가 배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인력예산으로 199억을 배치했다”며 “800억이 넘는 예산이 CCTV 설치와 관리에 투여되는 셈인데 오히려 해당 예산을 학교폭력예방교육 내실화에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한국BMS제약
정책
포토뉴스
 건양대병원, 신종 감염병 발생 모의훈련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비만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