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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살인죄와 성범죄 양형기준 상향 조정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3-03-27 0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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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징역형 구간 1년에서 무기까지 증가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살인죄와 성범죄의 양형기준이 상향조정 될 전망이다.


26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47차 전체회의를 열어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 결과에 따르면 살인죄의 양형기준을 상향조정되고 아동·청소년 대상은 물론 성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도 크게 강화된다.

앞으로 참작할 만한 동기가 없는 살인죄를 저지르면 최고 무기징역형을 권고하는 등 살인죄 양형기준이 조정된다.

구체적으로 살인죄의 징역형 기본구간 ▲보통동기 살인 10~16년 ▲비난동기 살인 15~20년 ▲중대범죄 결합 살인 20년 이상 또는 무기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23년 이상 또는 무기 등으로 전보다 상향조정했다.

또한 위원회는 성범죄도 기존 양형기준이 낮게 설정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폭 강화했다. 강도강간죄 징역형 기본구간을 ▲9년~13년 ▲강제추행죄 7~11년으로 전보다 상향조정했다.


분당수
양형위 관계자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가장 중한 범죄임에도 현재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참작 동기 살인’ 유형과 ‘보통 동기 살인’ 유형은 다른 양형기준의 일부 유형과 비교해 권고형량 범위가 낮다는 지적이 법원 안팎으로 제기되어 왔고 일선 법원에서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을 초과하여 형을 선고하는 상한이탈 사례도 상당수 발견돼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력범죄에 대하여 보다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고려하여 기존 양형실무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범적 조정을 통하여 살인범죄의 양형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형위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다음달 22일 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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