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사태 긴급구제 신청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귀추 주목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진주의료원 휴업예고 조치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6일 환자 3명, 환자가족 5명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주의료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자퇴원과 전원 강요행위 중단, 내과의사 충원 및 충분한 약품 공급을 요청하는 긴급구제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긴급구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해당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의료, 급식, 피복 등의 제공,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등을 권고하는 제도다.

진주의료원은 지난 26일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이후 1달 만에 200여명이 넘던 입원환자는 87명으로 줄었다. 100여명이 넘는 입원환자들이 나간 뒤에도 아직 90여명에 가까운 입원환자들이 남아 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의 정관상 경남도의회의 해산조례가 없이는 진주의료원을 해산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입원환자들에게 충분한 진료를 제공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원과 전원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인공호흡기 부착이 불가피해 구급차를 통해 이송할 경우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호스피스병동의 환자,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로서 이송에 지장이 있는 환자들에게도 계속적으로 퇴원을 강요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환자들의 진료권, 생명권,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폐업절차를 밟기 위한 조례개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환자들을 강제로 내쫓기 위한 강제퇴원종용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상남도 공무원들이 직접 개입한 가운데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는 환자 강제 퇴원 및 전원조치를 중단하고 진주의료원에 내과의사를 충원해야 한다. 그리고 의약품을 공급하는 등 환자들이 진주의료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즉각적으로 사태를 파악하고 권리구제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48조는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건을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로 규정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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