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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보험사기’ 의사·병원장 및 84명 가짜환자 무더기 적발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3-03-26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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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입원 환자 유치해 요양급여비 6800만원 편취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의사와 원무과장 및 가짜 환자 80여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25일 광주지방경찰청 보험범죄수사대는 광주 시내 ○○병원 의사 A(50세, 남)씨와 원무과장 B(40세, 남)씨 그리고 가짜 입원환자 84명에 대해 보험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A씨는 원무과장 B씨와 공모,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해 진료기록부에 포도당 수액, 진통제 투약 및 내복약 등을 투여하였다는 허위 진료 내용을 기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 84명에 대한 요양급여비 680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허위입원 환자를 최대한 많이 유치하기 위해 서류상 남녀 혼숙입원이나 초과입원을 했고, 환자들 개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허위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보험금을 부당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 준 혐의다.

환자 C씨 등 84명은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환자 개인이 가입한 민간보험사에 제출, 실비보험금 4억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로 입건됐다.

허위입원 환자는 대학생부터, 가정주부, 노동능력을 상실한 무직자, 일반회사원,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포함됐다.


수원수
광주지방경찰청 수사 2계 이재현 보험범죄수사팀장은 “보험사기로 인한 범죄는 날로 증가추세에 있고 이로 인해 보험수가가 오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의 부실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는 누구나 보험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도덕적 불감증이 우리 사회전반에 퍼지고 있을 정도로 죄의식이 희박한 범죄로 이를 악용한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유사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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