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6일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권익위 청사에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과 관련된 1300여개 회원사의 유독물관리자가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는 유독물관리교육에 유독물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고하고, 신고시 법으로 철저하게 신변을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교육하기로 했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화학물질과 관련한 1300여개 회원사들에 대한 화학물질관리 연구사업, 유독물관리자에 대한 법정교육 등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예방과 자율지도 등을 담당하고 있다.
권익위와 협회간 이번 협약은 삼성전자 화성사업소 불산 누출사고 등 최근 잇따른 화학물질 유출사고를 계기로 한번 발생하면 수많은 인명과 재산손실을 가져오는 유독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신고가 가장 중요하며, 사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권익위가 시행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내용과 보호범위 등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이번 MOU 협약에 따라 앞으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1300여개 회원사는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는 유독물관리자 교육시 유독물 안전관리 위반 예방을 위한 일상적 감시 강화,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호 등이 포함된 공익신고자보호법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권익위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와 공동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가 자체적으로 공익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내부자율통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공익침해 예방을 위한 대외홍보와 정보교환 등에 대해서도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기업 스스로가 화학물질 누출 위험요인을 줄이고 예방할 수 있도록 공익침해 자율통제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이번 협약이 안전관리 분야의 모범사례로 정착되면서 다른 분야까지 확대 적용돼 나갈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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