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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변액보험 때문에 생보업계 또 들썩…생보사 신뢰 바닥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3-04-04 07: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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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등 9개 생명보험사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으로 적발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 문제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변액보험은 생보사와 소비자 간의 거래신뢰가 매우 중요한 상품임에 따라 관행처럼 번지고 있는 변액보험 담합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삼성 등 9개의 생명보험사가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액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 및 최저연금액보증수수료율 수준과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 상한수준을 담합한 9개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1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삼성, 대한,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등 총 5개사는 검찰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1년 삼성, 대한, 교보, 푸르덴셜 등 4개 생명보험사가 업계 작업반에서 변액종신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 수준을 서로 합의해 결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2002년에도 삼성, 대한,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ING, AIA, 푸르덴셜, 알리안츠 등 9개 생명보험사가 변액연금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 및 최저연금액보증수수료율 수준을 서로 합의해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05년 삼성, 대한, 교보, 알리안츠 등 4개 생명보험사가 역시 작업반에서 모든 변액보험상품에 부과되는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의 상한을 합의함으로써 변액보험의 상품경쟁이 제한된 사실 역시 확인됐다.

삼성, 대한, 교보, 푸르덴셜 등 4개 생명보험사들은 2001년 5월 업계 작업반 모임을 통해 변액종신보험 GMDB수수료율을 0.1%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 피심인 4개사는 금융감독원이 GMDB수수료율을 특별계정적립금 대비 연 0.1%내에서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행정지도하자 이를 기화로 상한 수준인 0.1%로 책정한 것이다.

또한 이후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의 GMDB수수료율도 변액종신보험 GMDB수수료율 책정시 담합한 수준이었던 0.1%로 책정해 상품을 출시했다.

변액보험상품의 최저보증수수료율,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은 소비자들이 변액보험상품 선택시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는 가격에 해당하며 이는 보험사간에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책정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9개 생명보험사들은 최저보증수수료율을 담합해 소비자들의 변액보험상품 선택권을 제한했다.

또한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 상한도 담합을 통해 자의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결국 변액보험시장에서 다양한 변액보험펀드상품의 출현을 저해했고 소비자선택권도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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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은 일반 상품들에 비해 상품구조와 급부내용 및 급부조건 등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복잡한 관계로 생명보험회사와 소비자간의 정보비대칭성이 큰 거래분야여서 생명보험회사와 계약자간의 거래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보사들이 담합으로 수조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자진신고 해 과징금도 안 내고 검찰고발도 피해가며 소비자피해는 외면하고 있어, 답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자발적으로 보상할 것을 촉구했다.

생보사들이 담합으로 보험료를 부풀리거나 이자를 적게 지급하고, 수수료를 덤터기 씌워 소비자들을 속여 피해를 주고 부당이득을 챙겨도, 잘못이 드러나게 되도,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에 턱없이 미미한 금액의 과징금만 내면 되고, 이마저도 리니언시로 빠져나가 담합해서 적발된다 해도 손해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게 금소연의 설명이다.

금소연은 또 생보사들의 계속되는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담합은 모두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도록 하고, 소비자들에게 입힌 피해는 의무적으로 스스로 보상토록 법제화 하거나, 박근혜 정부 공약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단체소송제도를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연 조연행 부회장은 “생보사들이 겉으로는 공익을 표방하지만 속으로는 담합과 같은 불공정행위로 소비자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소비자들로부터 용납 받지 못할 파렴치한 행위로,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소비자들에게 입힌 피해는 자발적으로 보상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수수료율 담합은 업계에서 일어나는 불가피한 행위지만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피해는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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