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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기불황 여파’ 건강보험료 체납↑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3-26 08: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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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구중 1가구 반년이상 체납상태…체납액 1년새 7.5% 늘어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길어지는 경기불황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지역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말 기준 건강보험료를 6개월이상 장기체납한 지역가입자가 152만 가구를 넘었다고 25일 밝혔다.

전체지역가입자가 783만 가구임을 고려할 때 약 20%를 차지하는 숫자로 2011년에 비해 2만여세대가 증가했다.

건보료 체납액도 2011년 1조 8008억원보다 7.5% 늘어 1조 9356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건보공단은 생계형 체납자 3만 5000세대의 보험료 289억원을 결손처리했지만 장기화된 경기불황의 여파로 장기체납가구가 늘었고 건보료 체납액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건보료가 6개월 이상 체납시 건강보험 혜택을 박탈당하게 되며 장기 체납에 따른 혜택 제한 통보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밀린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기간에 받은 건강보험 혜택을 환수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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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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