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법 발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첨예한 대립

국민의 건강 위해 정말 필요한 싸움일까

［메디컬투데이 박으뜸 기자］

최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한의사·한약사를 위한 독립적으로 분리되는 ‘한의약법 제정안’을 발의해 뜨거운 감자처럼 의료계에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현행 법령체계상에는 한방과 양방이 이원적 면허체계를 갖고 있지만 관리가 획일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본 발의안에 대한 주요 이유 중 하나였다.

이에 한의사·한약사의 처우 개선 등을 법적 및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수준 높은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와 같은 한의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립적인 법안을 마련했다고.

특히 이전부터 의견이 분분했던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명시도 돼 있다.

‘한의사는 의료행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

이에 따라 발의안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각 계, 협회 등 의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법안의 발의되자마자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를 알리는 글을 올려 공식대응을 준비할 것임을 알려왔다.

노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와 한의사의 전문영역의 경계를, 단 몇 사람의 국회의원이 입법을 통해 무너뜨리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개탄스럽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도 바쁜데 이렇게 뒤로 발목을 잡는 현실에 분노를 참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양의사들이 이번 법안에 대해 말이 많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이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한의원 만성질환관리제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에도 드러났다.

이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만성질환관리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의료계와 협의해 이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게 기본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한의학의 특성상 체계적인 학문적 개념, 과학적인 관리, 치료 및 검사와 평가 기법, 이를 모니터링할 객관적인 방법 등이 전혀 없음에도 굳이 한의사에게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맡기겠다는 것은 현대 의학을 부정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의사를 밝힌 한의계에 대해서도 의협이 공급자 대표로서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어 이 제도의 저지에 앞장서고 있는 틈을 타 자기 잇속을 챙기는 데 급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의협은 “얄팍한 인센티브에 눈이 멀어, 무면허 의료행위의 소지마저 있는 이 제도에 참여하겠다는 한의계가 소위 의료공급자의 일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번 법령과 관련한 반대 이유도 비슷하다. 의협에 따르면 한의학과 한의약과 관련한 법령을 독립법으로 분리시킨 이 법안은 분량이 113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이 법안이 본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정록 의원실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부서에서 근본틀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의협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제도는 소수의 비전문가들의 판단이나 로비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연구와 국민의 동의에 의해서만 변경돼야한다”며 “국민 건강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의약단독법을 슬며시 상정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후진국형 정치행태”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 법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크게 위험에 빠뜨릴 뿐 아니라 의료계 내부의 대규모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이에 관해 한 한의사 관계자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시대의 당연한 흐름 중 하나다. 이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는 이미 양학뿐만 아니라 한의학을 인정하고 이와 함께 발전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대 의료기기 역시 함께 사용되고 있다고. 이는 양방이닌 한방이니 구분하는 것보다 의료행위의 통합적인 행위이자 권리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 한의약 단독법, 논란 과열…인상 찌푸리게 되는 인신공격까지

김정록 의원의 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마자 양의료계는 반대하는 의견들로 들끓었다. 특히 의협 노환규 회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자마자 노 회장에 대한 옹호글과 발의안을 반대하는 의견들은 어찌보면 과하기까지 했다.

노환규 회장의 글 밑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이기도 한 김정록 의원에 대한 공격적인 말들까지 서슴없이 쏟아냈다. 이러한 글들은 여러 곳으로 캡쳐가 돼 파문을 낳고 있으며 평소 한의약법안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의사들은 정책적 발언을 하기 보다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에 대해 비난적인 글들을 남기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관해 참의료실천연합회 관계자는 “의사들이 자신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인신공격을 퍼부은 것은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작년 6월 포괄수가제를 추진했던 보건복지부 당시 박민수 보험정책과장(현 청와대 행정관)에게 수백통의 협박성 문자를 보내 이에 대해서 법정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협박성 문자로 고발당한 의사들은 현재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국가보건과 국민건강의 가장 큰 축을 책임지는 의사들이 이러한 행동을 행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태다.

한 한의사 관계자는 “한의학이든 양학이든 목적은 같다. 바로 국민의 건강이다. 더 나은 건강을 위해서 이처럼 서로 물고 뜯는 행태가 계속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서로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이와 같은 의견대립은 진보를 더 늦출 뿐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으뜸 기자(acepark@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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