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기간 누락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 ‘파기환송’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법원의 실수로 취소된 일이 발생했다.

대법원은 25일 여자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한 항소심을 파기환송 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김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을 내리면서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접근 금지 등 2가지 준수사항도 함께 명령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실수로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내려진 준수 사항 중 ‘접근 금지’ 사항을 지켜야 할 구체적인 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것.

결국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제1형사부도 지난달 실수를 확인하지 못한 채 원심을 확정해 현재 광주고법 제1형사부에서 파기환송 된 재판을 다시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광주고법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피해자의 집이나 근처 에 접근할 수 없는 기간으로 보고 있다”며 “기간을 명확히 기재할 필요성이 있어서 파기환송 됐다”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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