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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헬스클럽 탈의실서 이성 신체 훔쳐보면?…‘처벌’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입력일 : 2013-03-26 08: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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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앞으로 헬스클럽이나 수영장 등 체육시설 탈의실에 침입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이들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공장소에서 이성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소리를 엿듣는 등에 대한 마땅한 처벌 기준이 없는 실정이어서 처벌이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성폭력특별법 제12조에 신설해 오는 6월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장소에 대해 체육시설 탈의실 및 목욕실도 시행령 개정안에 추가해 처벌 대상과 기준을 좀 더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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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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