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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난해 산업재해 10건 중 8건 ‘50인 미만 사업장서 발생’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입력일 : 2013-03-25 16: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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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수 1.1% ‘감소’ 사망자수 0.2% ‘증가’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지난해 산업재해 중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는 2012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요양승인 기준) 집계 결과, 2012년 재해율은 0.59%, 사망만인율은 1.2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재해자수는 9만2256명으로 전년 대비 1036명(1.1%) 감소했으나 사망자수는 1864명으로 전년 대비 4명(0.2%) 증가했다. 재해율은 전년도(0.65%)에 비해 0.06%p 감소한 0.59%로 나타났으며 사망만인율은 1.20%로 전년 대비 0.10%p 감소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34%(3만1666명), 기타의 사업(서비스업) 32%(2만9159명), 건설업 25%(2만3349명) 순으로 발생했다.

또한 전체 재해자의 81.5%인 7만5151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 유형별로는 ▲넘어짐 17%(1만5681명), ▲끼임 17%(1만5265명), ▲떨어짐 15%(1만4228명), ▲맞음 9%(8146명), ▲절단·베임·찔림 8%(7773명) 로 발생했으며 5대 다발재해가 전체 재해의 약 70% 차지했다.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발생율이 여전히 높고,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소규모 및 사망사고위험 사업장 등 산재취약부문의 재해예방에 행정역량을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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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를 하는 등 사업장에 재해예방활동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화재·폭발·누출 등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대형사고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도급업체의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의 책임에 기반한 자율적 재해예방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노·사의 안전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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