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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협,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전면 허용 추진 비난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3-26 08: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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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단독법 즉시 철회 촉구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한의사들에게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 발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한의약단독법’을 국회에 상정한 것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며 난색을 표명했다.

한의학, 한의약과 관련한 법령을 독립법으로 분리시킨 이 법안은 분량이 113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의협 측은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정록 의원실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부서에서 근본틀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이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제도는 소수의 비전문가들의 판단이나 로비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연구와 국민의 동의에 의해서만 변경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민 건강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의약단독법을 상정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후진국형 정치행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법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크게 위험에 빠뜨릴 뿐 아니라 의료계 내부의 대규모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힌 후 법안을 즉시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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