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복지부의 리베이트 행정처벌 강화에 반발

신은진 / 기사승인 : 2013-03-25 13: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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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편의주의적 대처…헌법소원 진행할 것" 의료계가 보건복지부의 리베이트 행정처분 강화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등의 개정안에 대해 불법폭거라며 반발했다.

개정안은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반복 위반시에 가중처분하고, 리베이트 수수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벌금액 연동에서 리베이트 수수액 연동으로 개정해 행정기관의 조사와 판단만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협의 강력한 반대입장 표명에도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강행했다.

이에 전의총은 복지부가 벌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행정처분 부과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리베이트 수수액과 행정처분을 연동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의 개정안을 입법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 위배한 초헌법적인 폭거라고 주장했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제약회사 등이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촉진 목적이 인정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이 무엇인지를 모두 열거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이 따로 필요하기에 법원의 유무죄 판단 전에 복지부가 내린다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의총 관계자는 “복지부의 모든 행정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것이며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물적, 정신적 피해보상소송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개정안에는 리베이트 반복 위반시 가중 처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리베이트 쌍벌제의 시행이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이러한 처분 강화 개정안을 남발한다는 것은 결국 리베이트 쌍벌제가 실효성이 없음을 복지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난했다.

전의총 관계자는 “복지부의 행정처분의 대폭 강화안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변죽만 울리는 보여주기식, 행정편의주의적, 처벌 만능주의식 꼼수일 뿐”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는 것과 가혹한 행정처분규칙으로 인해 의사의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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