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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식약청 ‘식약처’로 승격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3-24 12: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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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의료기기법 개정안 통과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했다.


정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긴급 국무회의를 통해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고 식약처의 기관 명칭과 업무내용이 변경됐다고 22일 밝혔다.

약사법 개정에 따르면 식약처장은 기존 복지부 장관이 담당하던 중앙약사심사위원회 위원 임명권 등을 담당하게 됐고, 식약처 차장은 기존 복지부차관이 맡던 중양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됐다.

또한 기존 복지부령으로 정하던 의약품 등의 준수사항 중 복지부와 식약처의 공통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했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의 경우 복지부 장관의 권한이었던 의료기기 업무정지 처분기준 설정 권한이 국무총리로 변경됐으며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장은 복지부 차관에서 식약처 차장으로 바뀐다. 의료기기위원회 위원 등 임명 권한도 복지부 장관에서 식약처장으로 옮겨간다.

더불어 의료기기 품질 확보방법과 안전에 관한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이외의 유지와 관련된 사항은 복지부령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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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판매업자 등 준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됐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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