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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사연금제도, 외형·내실 부실…노후보장 역할 미흡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3-03-28 12: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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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연금정책, 국민연금에 대한 거부감 증폭 우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공사연금제도가 노후보장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인구의 27%를 차지하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시기가 도래하고 있지만 이들의 노후소득 준비는 미흡한 상황이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의 잇따른 도입으로 다층소득보장제도가 수립됐지만, 공사연금 간의 유기적 역할분담은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이에 따라 효율적인 노후소득보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새정부의 연금정책 방향을 모색할 시점이다.

최근 개최된 ‘새정부의 연금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순천향대학교 김용하 교수는 공적연금의 재정전망과 선진국의 연금개혁 동향을 토대로 공적연금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노후소득보장시스템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점진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강력하게 개혁되고 있으며, 연금개혁은 단순히 연금 재정지출의 안정화에만 국한돼 있지 않고 노후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일차적으로는 연금보험료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대안이지만 경제불황에 가계부채 문제 등이 존재하고 있어 단기간에 보험료를 높이기는 쉽지 않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최근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보험료 조정 혹은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조정 정책이 발표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거부감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보험료 조정시기는 연금급여지출과 연금보험료 수입이 교차되는 시기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경제상황, 국민 가계의 형편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연금수급개시연령 역시 정년의 연장 등과 연동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노후소득보장 사장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한다는 국정공약을 발표했고, 현재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2014년 7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교수는 “기초노령연금은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정 수준으로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되, 지급대상 등은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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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노후소득보장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이 증대되는 가운데에도 소득의 양극화 심화로 노후대비가 미흡한 저소득 취약계층 중심으로 사적노후소득보장체계를 전면 개편할 것을 주장했다.

실제 10인 이하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2012년 12월말)은 9.6%, 1200만원 이하 저소득계층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8.3%에 불과해 사적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가입마저 불가능하고, 50세 이상 중장년층 베이비부머는 사교육지출 등으로 본인의 노후준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연금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여력이 없는 저소득계층을 위해 국가가 인정하는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일정한 정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독일식 리스터 연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류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류 연구위원은 “10인 이하 영세소규모사업장(특히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익률을 정부가 보증해 주고 근로자 등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국가차원에서 보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소득보장제도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퇴직연금 가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5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는 연금소득공제를 추가적으로 인정하는 추가기여제도(catch up plan)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고소득계층에게 보다 많은 세제혜택이 가는 소득공제방식에서 저소득계층에게 보다 많이 가는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고 개인연금과 별도의 퇴직연금세제체계를 신설해 퇴직연금가입을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류 연구위원은 “55세 이상 퇴직자의 97.9%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복지권 차원에서 일부는 일시금으로 수령을 인정(예 25%)하되, 나머지 75%는 연금 수령을 의무화하는 부분연금화 방안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사연금제도의 외형과 내실은 여러모로 부실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선임연구위원은 “공적연금, 사적연금 모두 양적·질적으로 단점에 취약함에 따라 공사연금제도가 노후보장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노후보장을 한다고 하는데 내실 있는 운영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소득수준에 비해 부실한 공사연금제도를 가져가면서 최소한의 노후보장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의 시점에서 기초연금은 좋은 시도”라며 “사실 기초연금제도가 국민연금 수급자가 더 손해라는 우려로 사각지대를 더 키우는 거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있지만 위원회가 발족됐으니 다양한 시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함으로써 연금액이 높지 않아 소득보장에 한계가 있다. 사적연금을 의무화하는 문제도 전면적으로 의무화하는 건 한계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지만 국민연금과 더불어 보장체계 이룰 사적연금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국민연금 자체가 고보장으로 기능하기 어려워 사적연금 체계가 중요한데, 어느 정도 안정성과 적정한 수익성 보장에 여전히 문제가 많다”며 “사적연금이 발전한다면 국민연금과 더붙어 보장체계를 이룰 것이기에 다층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최를 구성, 각부처들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회의 결과를 토대로 안을 만들 예정”이라며 “올해 내 법 개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보험과장도 “연금 활성화 방안을 연구용역 중에 있다”며 “베이비부머의 노후소득 준비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별도로 사회적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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