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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야간근로 규제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3-03-23 09: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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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위해 근로시간 제도 변화 요구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야간근로 규제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 22일 ‘새 정부 여성·가족정책의 방향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2013년 제1차 젠더와 입법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권·안전정책센터장은 발표문을 통해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일-생활의 균형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제도의 변화가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2010년 국가경쟁력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연간 2255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766시간보다 31.7%나 길게 나타났다.

2004년 40시간제 도입 등으로 법정노동시간이 단축됐지만 실 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노동자의 30%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어 법적용을 받지 않고 노동자의 42%가 근로시간 특례업종 허용 지대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선영 센터장은 “장시간근로는 ‘남자는 직장, 여자는 가정’이라는 성별분업을 전제로 형성된 것”이라며 “우리의 근로시간 제도는 아내의 내조를 바탕으로 가족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남성노동자를 기본적인 ‘노동자 상’으로 해 발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근로시간’ 중심에서 벗어나, 남녀노동자에게 근로시간과 가족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가족 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LO의 협약에 따르면, 가족친화적인 근로시간은 여성은 물론 남성까지 포함하는 부모가 그들의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근로시간을 가족 친화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야간근로에 대한 규제가 매우 중요하다.

박 센터장은 “야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뿐 아니라 가족적 책임을 가진 노동자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아 가족생활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며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할증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근로에 대한 규제는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야간근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야간근로는 ▲공중의 생명,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 공중의 일상생활에 현저한 관련이 있어서 야간에 중단해서는 안 되는 업무인 경우 ▲대규모의 설비로 일관해 생산하는 장치산업에서 야간에 중단해서는 안 되는 업무인 경우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거나 경비 및 보수, 점검하는 등 야간에 중단해서는 안 되는 업무인 경우 등으로 한정해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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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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