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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범죄 처벌법’, 시행 첫날부터 ‘시끌시끌’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입력일 : 2013-03-23 0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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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노출 등 기준 ‘불투명’-경찰 자의적 판단 사법처리 ‘우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경범죄 처벌법’이 22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명확하지 않은 단속 기준과 경찰의 법 집행 확대 등 논란을 부르고 있다.


경찰청은 22일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개정 ‘경범죄 처벌법’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 60만 원 이하 벌금을, 지속적 괴롭힘 이른바 스토킹을 할 경우 1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에 경찰청에서 제시한 스토킹 처벌 기준에 따르면 3차례 이상 교제를 요구하거나 2차례라도 공포·불안감을 느낄 사유가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과다노출이나 음주소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처벌이 힘들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명확하지 않은 단속 기준으로 인해 경찰의 사법처리 범위가 확대돼 인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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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참여 연대 측은 기존 ‘경범죄처벌법’에 대해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이 조항의 모호성 및 추상성 그리고 자의적 집행의 가능성으로 폐지 및 개정을 요청해 온 바 있다.

이에 연대 측은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고스란히 가진 채 오히려 범칙행위의 범위를 대폭 넓힘으로써 재판 없이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사법처리가 이뤄지는 범위가 넓어졌다”며 “추상성으로 인한 자의적 법집행가능성과 결합해 경찰의 자의적 법집행이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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