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 관계없이 만0-5세 '전계층 보육·양육 지원'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올해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금년 3월부터 확대 시행된 ‘만0-5세 전계층 보육·양육 지원’ 3월 주요 현황을 발표했다.

현황에 따르면 이번달부터 만0-5세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보육료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 받게 된다.

보육료는 지난 14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으며 양육수당은 오는 25일에 3월분이 지급될 예정이다.

현재 영유아 295만 8000명 중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136만 4000명으로 지난 1월(147만 5000명) 대비 11만 1000명이 감소했다.

3월 이용자수는 ▲만0세(74,896명) ▲만1세(271,996명) ▲만2세(398,379명) ▲만3세(264,708명) ▲만4세(190,049명) ▲만5세(164,173명)으로 조사됐다.

만0-5세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46.1%(만0-2세 47.9%, 만3-5세 28.2%)로 지난 1월(44.4%) 대비 1.7%p 증가했지만 만0,1세의 이용률은 감소했으며 만2~5세의 이용률은 소폭 증가했다.

또 전체 어린이집 이용아동 중 민간 및 가정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7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비중은 11%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총 정원은 약 175만 4000명으로 현원(1,364천명) 대비 390만 1000명의 추가 수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전국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77.7%이며 이에 전체적으로는 시설입소 곤란 등 어린이집 부족현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육수당 지원아동수는 826만 1000명으로 지난 1월(110만 1000명) 대비 716만 1000명이 증가했으며 이는 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36개월미만 차상위→84개월미만 전계층)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양육수당 지원아동 826천명 중 장애아 양육수당 지원아동은 1,930명,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아동은 5,745명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금년 3월부터 시행된 보육․양육 전계층 지원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었다”며 “앞으로도 동 정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3월분 양육수당을 신청했으나 자격책정 및 서비스 보장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추가적으로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라며 “그 이후에는 4월분 급여지급시 3월분 급여가 소급해서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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