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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매년 건강보험료 오르는데 국가 지원 건강보험료 부족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3-03-23 0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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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건강보험료 1조9348억원 부족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건강보험료는 매년 오르는데 국가지원 건강보험료는 5년째 부족하다.


2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건강보험에 지원한 금액은 직접지원 4조3359억원, 담배부담금을 통한 지원 1조72억8030만원으로 총 5조3431억8030만원이였다. 건강보험료 전체 수입 36조3899억원의 14.6%에 불과하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지원은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로 명시되어 있어 약 7조2779만원이 지원돼야 하지만 약 1조9348억원 정도가 미지원되고 있는 것.

정부의 국고지원액은 2007년 이후 법정비율인 20%에 미치지 못했다. 부족액은 최근 5년간 누적으로 6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2009년 26조1660억 ▲2010년 28조4577억 ▲2011년 32조9221억 ▲2012년 36조3899억으로 매년 상승폭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일인당 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2009년 2만7620원 ▲2010년 2만9765원 ▲2011년 3만3670원 ▲3만6536원으로 매년 국민 부담금은 늘어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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