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하게 자행되는 화장품 동물실험, 이대로 괜찮은가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화장품 동물실험. 효용 가치가 없는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13년 3월11일 유럽연합(EU)은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에 대한 수입 및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유럽연합은 2004년부터는 완제품에, 2009년부터는 성분 또는 조제 등 원료에 단계적으로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해 왔으며 이스라엘과 크로아티아 등의 국가들도 최근 화장품 완제품 및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을 법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유럽연합 소속 국가뿐 아니라 세계의 다른 나라들도 유럽의 전철을 밟아 불필요하고 비인도적인 화장품 동물실험을 법적으로 규제해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3년 간 국내 대부분의 업체가 이미 화장품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 있고, 소비자들도 화장품 동물실험이 불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2011년 6월부터 약 4개월간 시민 30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7.4%가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은 제품을 선호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68.6%가 화장품 동물실험에 보다 강화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을 위한 동물실험으로 희생되는 동물의 수는 1년에 1억 마리이며, 국내에서도 2011년 의약품, 화장품 제조과정에 사용된 동물은 151만 마리로 추산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동물을 희생시키며 동물실험을 해도 사람과의 일치율은 평균 20% 정도에 그치고 있어 동물실험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됐다.

유럽의 경우 화장품 동물실험이 법적으로 금지돼 2009년부터 유럽 내에 생산되는 화장품 제조과정에 동물실험이 도입될 수 없고, 2013년부터는 동물실험 제품의 판매가 금지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법적인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8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기업과 사회에 생명존중 사상을 확산하고자 화장품의 포장에 동물실험의 실시 여부를 기재토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유럽연합의 화장품 규정은 화장품 라벨에 “동물실험을 하지 않았다”라고 표기하고 있다. 동물실험 금지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제조업자가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21일 문정림 의원은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국내에서의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 관련 입법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정림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동물실험을 거쳤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에 동물실험 여부를 명시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화장품 동물실험에 반대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LG 비욘드 등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화장품 브랜드가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다룰 법적인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대한화장품협회가 화장품 업계의 동물실험 실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140개사에서는 모두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사람과의 일치율이 낮아 임상시험이나 대체실험법이 더 현실적이다. 소비자들도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원하지 않으므로 효용 가치가 있는지가 의문이다. 정부도 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대한화장품협회도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위한 제도가 정비 돼 입법화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개발된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에 대한 인간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성 평가의 방법과 동물대체시험의 공식적 인정과 개발되지 않는 시험법에 대한 적용 방법도 고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자외선차단제, 색소, 보존제 등 신규 원료 및 인체 세포 배양액 원료에 대한 필수 동물실험 요구에 대한 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인간의 안전을 위해 동물실험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실험을 실시해도 동물실험 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법으로 동물실험을 의무화하는 항목이 삭제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에 대한 불필요한 동물실험 금지’를 선언했다. 앞으로 제품의 안전을 위한 대체법 연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지난 2008년부터 화장품 원료 및 완제품에 대해 자체적인 동물실험을 금지해 오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은 2013년 5월1일부터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화장품에 대한 신규 및 추가 동물실험을 금지할 계획이다. 신규 및 추가 동물실험이 확인될 경우 해당 원료는 대체할 예정이며 동물실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원료 역시 사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다만, 다른 국가 또는 타법령에 의해 불가피하게 동물실험이 요구 또는 강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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