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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부 “보육료 정부 지원 30만원까지 늘린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3-03-22 15: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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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2017년까지 2175개 확충 예정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보육료 지원금이 3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3년 업무 보고' 자리에서 3월부터 시행 중인 전 계층 보육지원과 관련해 0∼5세 보육의 국가책임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유아 보육에 대해 맞벌이 부부 등이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입소 내실화 대책을 금년 6월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특별활동비 등 추가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까지 3세에서 5세까지의 민간 시설 보육료의 부모 추가부담을 없애고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 계측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 20만원대인 지원단가를 2016년에 3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2017년까지 5년간 2175개를 확충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며 보육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처우 개선, 평가인증결과 세분화, 평가인증결과 공개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도 2017년까지 전국 시군구까지 확충하고 시간제보육서비스 시범 도입 등을 통해 부모 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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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한국형 보육유아교육 발전 로드맵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 학부모, 시설 운영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TF를 금년 상반기 중 구성해 이 속에서 범부처적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복지전달체계 개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보건복지산업 육성 ▲모든 세대가 행복한 기초연금제도 도입 등 5가지 핵심과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업무추진 로드맵을 보고했다.

특히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혜택을 강화해 나가고, 금년 10월 초음파부터 시작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하고 세부 추진계획은 6월말까지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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