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법 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의료계 사이에서는 현재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김정록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한의사와 한약사의 처우 개선 등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수준 높은 한의약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의약만의 독립적인 법규정을 마련됐다.
이는 현행 법령체계상 한방과 양방은 이원적 면허체계를 갖고 있으나 획일적인 관리를 통해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발휘하지 못해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전부터 의견이 나눠져왔던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명시도 돼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한의사는 의료행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법안의 발의되자마자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를 알리는 글을 올려 공식대응을 준비할 것임을 알려왔다.
노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와 한의사의 전문영역의 경계를, 단 몇 사람의 국회의원이 입법을 통해 무너뜨리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개탄스럽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도 바쁜데 이렇게 뒤로 발목을 잡는 현실에 분노를 참기 어렵다”고 전했다.
게다가 해당글 밑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이기도 한 김정록 의원에 대한 공격적인 말들까지 서슴없이 쏟아지고 있어 또 다른 파문이 예상된다.
평소 한의약법안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의사들은 정책적 발언을 하기 보다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에 대해 비난적인 글들을 남기고 있었다.
이에 관해 참의료실천연합회 관계자는 “의사들이 자신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인신공격을 퍼부은 것은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작년 6월 포괄수가제를 추진했던 보건복지부 당시 박민수 보험정책과장(현 청와대 행정관)에게 수백통의 협박성 문자를 보내 이에 대해서 법정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협박성 문자로 고발당한 의사들은 현재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국가보건과 국민건강의 가장 큰 축을 책임지는 의사들이 이러한 행동을 행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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