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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애인 지원도 노인장기요양도 못받아…노인장애인 활동지원 심각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3-23 09: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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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장애인과 노인. 모두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사람들이다. 노인복지의 경우 최근 고령화로 인해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여러 정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 시작단계인 경우가 상당수고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는 항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되고 있지만 올해도 대선때 잠시 관심을 받았을 뿐 크게 변화된 것이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노인 장애인들이 놓여있다.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노인이 8만명을 넘어가는 지금 대책이 필요하다.

◇ 아무 혜택도 못받는 장애노인 ‘8만 7000명’

복지부가 최동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1·2급 장애인은 17만2335명으로 이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고 있는 사람은 6만5235명(37.9%), 장애인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998명(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노인돌봄 서비스나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제외하고 아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8만7617명(50.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6세 이상 65세 미만이면서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65세 이상이더라도 이전에 활동지원을 이용한 경력이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급여에서 탈락한 경우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65세 이전에 장애인활동지원을 이용하지 않은 장애인들이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급여에서 탈락하게 되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서비스를 모두 받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전부 신청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젋었을 때는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신청하지 않았다가 나이가 들어 혜택이 필요할 때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 서비스는 65세 이전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부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탈락된 장애인들에게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보다 본인부담금이 높고 서비스 시간이 적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많은 장애인들은 이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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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지대 놓인 고령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 목적 생각해야

장애노인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은 연령별 장애인활동지원 이용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011년 기준 54세 이하 75.5%, 55세~64세 75.6%인데 반해 65세 이상은 60.8%로 평균 75.4%보다 한참 낮다.

장애1급이면서도 노인장기요양등급외인 경우가 상당수인 것도 문제다.

장애의 특성에 따라 1급판정을 받았더라도 불편함이 있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거동이 크게 불편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을 신청하지 않기도 한다. 이런 경우가 적지 않아 65세 이후에 적용되는 노인장기요양급여가 중요한데 두 가지 혜택에서 모두 제외되는 수가 1000명이 넘는 현실이다. 심지어 2011년 기준 1308명, 2012년 1973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최동익 의원은 “65세 이상 1,2급 장애인 절반이 국가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한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65세 이상의 장애인들을 무작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맡겨둔다는 것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한다는 장애인활동지원의 목적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연령 상한기준을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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