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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일부 어린이집, 무자격 보육자 고용+아동학대…대책은?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입력일 : 2013-03-24 06: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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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에서 4505곳 중 287곳 비리 어린이집 적발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서울시의 일부 어린이집에서 자격이 없는 보육자를 고용하거나 보조금 횡령 및 아동 학대 등 위법 행위를 일삼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0~2세 아이를 둔 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어린이집 비리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 비리 어린이집 원장 100명 자격정지, 교사자격 취소 9명

아이들의 편안한 공간이 되어야 할 어린이집이 보육시간이 짧은 전업주부 가정의 아동을 선호하거나 입소 우선순위 및 운영 시간을 위반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통해 4505곳 중 287곳의 비리 어린이집을 적발한 결과 부정 지급된 보조금이 총 8억1368만7000원이었다. 비리 어린이집 중 100곳은 운영정지 및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고 원장이나 교사의 자격정지 등 강력 처분도 115건에 달했는데 이는 지난 2011년 적발된 135건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지도점검을 통해 287개소 중 어린이집 29개소가 운영정지 됐으며 71개소의 어린이 집은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어린이집 원장 100명이 자격정지(취소 4명)를 비롯해 2명이 교사자격 정지(취소 9명)를 당했다.

위반유형별로는 총 63건 중 재무회계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2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 수 허위등록 104건 ▲급식관리 부실이 103건 ▲91건의 운영일지 등 장부 관리 부실 및 운영위원회 형식적 운영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3건 ▲교사 허위등록 42건 ▲무자격자 보육 6건 ▲교사대 아동비율 위반 14건 ▲총 정원 위반 3건 ▲차량 및 비상재해대비 안전관리 부실 31건 ▲범죄경력 조회 미실리 5건 ▲건강진단미실시 15건으로 조사됐다.

◇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 우는 줄 알았던 아이 “알고보니”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무상보육이 만 5세 이하까지 확대되면서 어린이집 비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원장 자격이 없는 A대표는 2개의 어린이 집을 200미터 거리에서 운영하며 월급원장을 고용했고 영수증을 각각 시설의 회계장부에 이중 사용하는 수법으로 운영비를 부정 지출했다. 또 아이들 생일 파티를 빌미로 부모들에게 간식거리를 가져오도록 하고 급식비는 운영비에서 별도로 빼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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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하루가 멀다 하고 어린이집 교사나 원장이 아이들을 학대하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알려지고 있다.

24개월 쌍둥이 남매를 둔 엄마인 B씨는 “아파트 1층에 위치한 가정 어린이집에 아이를 1년정도 보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B씨는 “어린이집에 보낼 때마다 아이가 보채서 그저 엄마랑 헤어지는 게 싫은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며 “하지만 어린이 집에 들어가자 마자 아이의 울음 소리가 들리지 않아 창문으로 확인해 보고 너무 놀랐다”라고 말했다.

이어 “15분 여 만에 보이지 않던 딸 아이가 눈물 범벅인 얼굴로 교사가 주는 약을 받아 먹는 모습을 봤다”라며 “또 해당 교사가 아이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가슴 쪽을 차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토로했다.

B씨는 발뺌하다 결국 이번이 처음이라는 어린이집 교사를 구청과 어린이 재단에 신고했지만 CCTV나 증거가 없었고 신고를 받은 측에서도 확실한 대책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현직 어린이집 원장 C의 제보에 따르면 우는 아이를 달래기 귀찮아 어린이집 교사가 우유에 수면제를 탄 사건도 있었으며 학대를 하고도 일부 원장이 함구하는 탓에 계속해서 해당 어린이 집에서 일을 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일부 원장은 교사들에게 4대보험비를 실제보다 더 많이 월급에서 떼기도 하고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자신이 주는 보너스처럼 지급하면서 이른바 ‘생색내기’를 하기도 한다고 했다.

◇ 비리 근절 위해 자격 영구적 박탈 및 강력 처벌 ‘필요’

어린이집 비리 근절을 위해 원장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거나 아이들을 학대하는 교사에 강력한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 어린이집에 아이를 믿고 맡긴 부모들을 위해 상시적인 지도점검과 성의 있는 모니터링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시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해 사전 예방적 점검을 실시하고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지원시스템을 전체 어린이집에 확대할 예정”이라며 “점검결과에 따라 엄정한 처벌을 하고 우수 어린이집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니터링의 경우 어린이집을 부모와 보육전문가 250명으로 구성된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을 신설해 2000개소의 급식이나 위생 및 안전, 아동인권 분야 등에 대해 점검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은 “무상보육시대를 맞아 막대한 재원이 투입돼 지원되는 보조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점검할 것”이라며 “보육시간이 긴 맞벌이 아동보다는 전업주부의 아동을 골라 받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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